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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구속 전 피의자 인권보호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4 작성 : 2020년 06월 29일 14: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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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엄태영(사진)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과잉수사 여지를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수갑 및 포승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엄태영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의 실효적인 보호는 국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적어도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침해 여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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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정말 일 잘하네 06.29 16:30  
역대 어느 누가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을까?
이제 무조건 엄태영이다 엄태영!
제천단양 주민이 적극적으로 몰빵으로 밀어주어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팍팍 힘나게 밀어주자.
기가막히네 06.29 19:48  
피의자에게 인권보호라...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인권보호라...
뭐 미리 미리 해두는것도 좋긴하겠죠??
06.30 08:20  
에효
별걸다신경쓰네 07.01 23:19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고민해보시죠.. 피의자인권보호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우선순위인게 넘쳐나는세상이잖아요. 피의자인권보호가 뭐그리 급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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