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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 작성 : 2020년 09월 15일 14: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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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사진)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시‧군‧구) 전체가 아닌 일부 읍‧ 면‧ 동에 한정해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피해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시, 재난 피해를 입은 시‧ 군‧ 구 전체를 대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인지, 해당 시‧ 군‧ 구의 관할 구역 내 일부 읍‧ 면‧ 동에 한정하여 선포가 가능한지가 모호한 실정이다.

 

지난 장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도 법률적용 논란으로 인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 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위해서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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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지구이변에 대처 09.15 20:51  
지구 온난화 이변에따른 대규모는 물론 또는 소규모인 국지성 호우, 냉해, 풍해등 특별지역에 대한 천재지변의 극심한 재해에 의한 해당지역과 주민의 국가적 긴급 복구와 구제책 법안으로 신속히 입법화하여 시대 변천과 지구환경 에따른 국민불안 피해를 최소 또는 해소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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