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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문] 이정현 시의원, "셋째도 중요하지만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더 중요합니다"

25 작성 : 2020년 10월 14일 1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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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하여 -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 저출산 및 인구소멸도시 진입에 따른 위기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생아 현황분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15년 이상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연간 출생아 수가 700명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천시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기준 2016년 895명, 2017년 764명, 2018년 769명 2019년 680명, 2020년 현재 405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곧 도시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천시도 2019년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신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취직과 교육, 주택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질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입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지난달에 다자녀, 즉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지원한다는 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셋째아 이상에게 지급하던 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비중을 둬서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효과를 노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첫째, 둘째를 낳지 않고 셋째를 낳을 수 있습니까.


셋째도 중요하지만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더 중요합니다.


즉, 결혼과 첫째아, 둘째아 출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절한 출산축하금은 생활이 빠듯한 부부들에게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하금만 받고 떠나는 부작용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소득 및 고용불안정,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고용과 교육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 최근 헝가리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결혼 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겐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세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정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구 1천만명의 헝가리는 수년 전부터 인구가 연간 4천명씩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부딪혀 국가적인 위기감이 감돌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책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돌연 ‘결혼 붐’이 일어 결과적으로 헝가리 통계청은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만 놓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제천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출산후에는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가사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출산축하금 대폭 상향이라는 방법보다는, 헝가리의 인구절벽을 해결해준 결혼, 출산장려 정책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구매를 위한 자금 5,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첫째아 출산시 이자를 전액 감면 해주고, 둘째아 출산시 대출금의 50%를 면제, 셋째아 출산시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입니다.


한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출산정책이나 장려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란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 새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상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5 Comments
인터넷에 요즘 돌아다니는..… 10.14 18:32  
됴즘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건 서울수도권을 대상으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제천으로 각샏을 해서 주장을 했네요.
인터넷에선 억단위로 나오는데 제천 집값을 고려해서 5천만원으로 줄인듯한...

"젊은 세대에게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란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천은 집이 남아돌고 있어요.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lh임대도 서류만 넣으면 백프로 당첨에요.
심지어 제천에서 최고로 당첨되기 어렵다는 장락동25평조차 서류만 내면 백프로 당첨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제천실정도 모르는체 그대로 주장하는걱 샅아서 넘흐넘흐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10.14 20:30  
[@인터넷에 요즘 돌아다니는...] 그럼 그 출처좀보여주세요 수도권은 인구가 넘쳐나고 주거공간이 부족해서 난린데ㅎㅎㅎ 수도권대상 이야기라니?ㅎㅎㅎ 억지스러워서 웃고가네요
생각좀 합시다. 10.14 20:46  
[@그런가..] 저분은 제천의 저출산 원인이 집이 없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살자금 오천만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하는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천에 집이 남아돈다는 거잖아요.

수도권은 님 말대로 집값평균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저 주장이 맞든 안맞든 한번 실행해 볼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천은 시내 18평 아파트 2천만원이면 살수있는곳이고,
임대주택도 남아돌아가는 실정이에요.
저 주장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처는 우리나라 3대 커뮤니티 아무곳이나 일단 가입을 하시고요.
저출산해결을 검색어로 넣으면 저내용으로 글 수십 수백개는 아무곳에서나 다 나올거에요.
저기요 10.14 21:01  
[@생각좀 합시다.] 인구정책이란 그 도시의 인구현황에 맞게 바람직한 상황으로 유도를하는거지 무조건 늘리는게 아니라오 포화상태인곳은 줄이는게 인구정책인것. 수도권은 인구를 늘릴게아니라 분산시켜야함. 멀알고얘기하시고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니 수십수백개 올려보시요그럼
딴지맨 10.14 23:58  
[@인터넷에 요즘 돌아다니는...] 이상하게 맨날 젊은여자 시의원 기사에 악플 다는 이 사람이 꼭 등장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셋째 낳음 2천 주는 정책보다 더 괜찮은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악플전문가 누군지 대충 알지만 그러지마시죠.
옛말에 "뿌린대로 거둔다" 했어요. 적당히하면 좋겠네요. 차라리 본인이 시의원하시던지요.
마른 하늘에 무슨 뜬구름 잡… 10.14 18:41  
지금 제천은 임대아파트조차 남아도는 상황인데..
제천에 이천만원정도면 18평짜리 아파트 쉽게 구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내집이 없어서 출산을 못한다????
뭔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짚은 느낌적인 느낌...
ㅡㅡ 10.14 20:48  
[@마른 하늘에 무슨 뜬구름 잡고 있는지] 그럼님은 거기들어가시고 대출안받으면돼는건데 왠훼방을 노으시나여 사돈이땅사면배아픈 느낌적인늑김?...
돈준다면 쳐 받으면 되는거다… 10.14 20:55  
[@마른 하늘에 무슨 뜬구름 잡고 있는지] 오천만원 주면 쳐 받으면 되는거다.
왜 돈준다는데 반대를 하는가????
제천 예산이 1조를 넘는 도시다.
그깟 오천만원 줘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돈준다는데 방해하지 말고,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거다.
솔찍히 10.14 23:36  
[@마른 하늘에 무슨 뜬구름 잡고 있는지] 임대아파트? 찾으면 많겠지요 하지만 내집이 아니잖아요 언제 돈모아서 집사고차사고 아이키우나요 ?결혼하면 내집마련도와주는데 비판적으로만보시지 마시고 저는너무좋은것같아요ㅜ
현실 10.14 20:14  
2000만원 주는것보다
이게 현실적인것 같음
인근에서도 올듯
구구절절 10.14 20:37  
옳은 말씀 반박할 여지가 없으므로 바로 시행하라
1조 그냥 뿜빠이하자 10.14 21:40  
제천 예산이 1조를 넘었다는데...
그돈 솔직히 끼리끼리 다 해먹는거 아닌가??
쓸데없는 건물짓고, 공사하고 ,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 깔고..
하루에 서너명 다니는 길 까는데 예산낭비하고....
그러느니 1조 그냥 붐빠이 하자...
두당 천만원가까이고,
4인가족이면 4천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제천온 시내에 활력이 돌고 넘치고,.
순식간에 제천 인구는 백만명도 넘을수가 있다.
그러니 1조 그냥 뿜빠이하자.
오예~~~~~~~~ 10.14 21:51  
늘 핫햐 이정현누나 화이팅^^
안타깝다 10.15 06:05  
2전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일시불로 줍니까?
몇년에 걸쳐서 준다구요. 집때문에 아이를 안낳을까요?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낳는거 아닐까요?
제천시에서 13세 까지 돌봄시설등을 운영해보는건어떨까요 늦은시간까지..또한 주말에도 좀 아이들이 쉴수있는곳도 있엇음좋겟네요 넓은 잔디밭이나던지 분수 물놀이라던지요
도대체가 10.15 08:19  
다들 본문은 읽고하는 얘긴지..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건데 임대아파트얘기에 잔디밭 물놀이.....혹시 이미 출산하신분들이 질투나서 방해중?.,
청년 10.15 09:09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 주세요~~
오천만원 10.15 09:29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은 이천주는거 오천주자는거잖어.
시의원이 아주 혁명적이야.
현실감은 별개로 치고.
댓글들 달때 참고해야겠소.
음 _  오천만원을 주자고라
난독이세요? 10.15 10:41  
[@오천만원] 1 오천을 '빌려'주는것 출산안하면 전액 상환해야함
2 셋째까지낳을시 오천주는것
3 결론쓸데없는데 쓰는돈보다 나음
내가 난독이라고? 10.18 06:25  
[@난독이세요?] 뭐가 난독인가요.
둘 다 셋째를 낳아야 돈을 주는건데.
그리고 뭐가 쓸데없이 쓰는 돈이라는 건지???
의회 안은 결혼한 사람들은 완전 꽝이잖아요.
기혼자들이 배제시키고 출산효과가 나오겠나......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10.15 09:32  
셋째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하고, 첫째, 둘째를 낳아야 셋째를 낳을 수 있음.
셋째보다 첫째, 둘째가 인구증가에 더 중요할 것 같음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일반시민 10.15 11:58  
발언하신 내용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좋은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ㅎㅎ 10.15 22:30  
결혼한 사람이 아이 안낳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자기 자식을 갖고 싶지요
첫째아이에게 친구같은 형제같은 아이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세째 낳을지 말을지 많은 고민합니다
본이들이 좋아서 낳는 아이 플러스 한나 더 낳게 하는데 방점을 찍읍시다
동감 10.16 00:45  
동감합니다 제발 공평하게 모두혜택볼수있게 해주시길ㅠㅠㅠㅠ
결혼했으면 꽝이야? 10.19 15:48  
출산보다는 결혼을 앞둔 사람을 도와주자는 느낌이 나요.
그 말이 그말 같나요.
이래가지고 어디 인구가 늘겠나 싶다.
이건요.
한마디로  아이를 더 낳을 기혼자들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노노 10.20 05:46  
[@결혼했으면 꽝이야?] 결혼하신분들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돌봄서비스등등 다지원되는디? 시가 인구시책을 너무가볍게 낸듯.삼척동자가봐도 발언내용이나아요 공무원들 반성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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