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합
종합

이후삼 의원,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지원 위한 법률안 발의

0 작성 : 2019년 07월 11일 14:59분

c43df819739c8c25091f0bbf8b9a8fa1_1562824736_1893.jpg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낙하물 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인적 피해에 한해서는 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경우 기재부의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도 "기금의 규모에 비해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원의 마련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평가되고 있다.

김상서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사고, 보상 현황

구 분

수거()

사고()

사망자()

부상자()

보상()

2014

290,764

43

1

14

(4)

1,467,000

2015

227,341

48

-

8

-

2016

276,523

46

-

6

(4)

1,255,000

2017

254,352

43

-

3

(1)

220,000

2018

256,716

40

2

6

(1)

702,812

출처 : 한국도로공사


 

ⓒ 김상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New

새글 제천시, 동해시와 공동발전 위한 자매결연 맺어

댓글 0
​제천시는15일의림지 솔밭공원에서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와공동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기관단체장 및… 더보기
New

새글 ‘마음더하기, 사랑나누기’ 제천여고총동문회, 모교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성황'

댓글 0
모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15일 제천 시민회관 광장에서 열렸다.​‘마음더하기, 사랑나누기’ 바자회는 제천여자고등학교총동문회(회장 목애균) 주최·주관으로 이뤄졌다.​목애균… 더보기
New

새글 “스마트폰으로 안심 비상벨 위치 확인해요”

댓글 0
제천경찰서(서장 권수각)는 관내 안심 비상벨위치 안내지도 등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능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이하 우동안) 앱을 운영 중에 있다.​‘우동… 더보기
Hot

인기 약채락 '열두달밥상' 김영미 대표, 제11회 전국요리경연대회 '금상' 수상

댓글 0
제천 약채락 '열두달밥상(대표 김영미.사진)'이 지난 9일부터 12일 전주한옥마을 및 향교 등지에서 개최된‘2019 전주비빔밥축제’ 제11회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 떡·한과·폐백 전시… 더보기
Hot

인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천시지부, 사랑의 바자회 개최

댓글 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천시지부(회장 이정순)는14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이정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바자회에서는 견과류, 건어물,… 더보기
Hot

인기 제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

댓글 6
​제천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쓰레기 … 더보기
Hot

인기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천시협의회, 제천화폐 '모아' 매년 5억 원 이상 구입 약정

댓글 0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천시협의회(회장 강동희)가 매년 5억 원 이상의 제천화폐 '모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협의회는 14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제천시와 이 같은 내용의 제천화폐 '모아… 더보기
Hot

인기 제천 청전지하도로&상가시설 정상화 된다

댓글 0
​제천시가 청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절차 등 관련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관련시설이 청소년들의 야간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 더보기
Hot

인기 ‘휴(休), 가을국화향기 자연치유' 행사 18~20일 제천시농업기술센터

댓글 0
​‘2019 휴(休) 가을국화향기 자연치유’ 행사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휴식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멈추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쉼… 더보기
Hot

인기 제8회 제천시장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댓글 0
‘제8회 제천시장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가 제천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제천시소프트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소프트테니스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쌓… 더보기
Hot

인기 제천 내토전통시장, 17~18일 노래자랑 및 푸짐한 경품행사 개최

댓글 0
​제천 내토전통시장상인회(회장 김정문)는 고객을 대상으로 노래자랑 및 경품행사 등 ‘2019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행사는 내토전통시장을 이용해 준 고객… 더보기
Hot

인기 ‘2019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 및 청소년문화공연’ 행사장 북적

댓글 0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주최하는 ‘2019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 행사가 12일 제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충주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제천시교육지원청 후원으로 이뤄진 행사에는 … 더보기
Hot

인기 제13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태풍 영향으로 12일 행사 조기 종료

댓글 0
​제천시는 제13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이틀째인 12일 행사를조기에 종료했다. 시는 당초11일과 12일 양일간 제천체육관 광장 일원에서 공연 및 체험 등 각종 부스운영을 통한 체… 더보기
Hot

인기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태풍 피해 지역 울진군 사랑의 밥차 지원

댓글 0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좌현)는 지난 10일태풍피해를 입은경북 울진지역에 사랑의 밥차와 자원봉사자 7명을 파견 지원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238명의 이재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