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종합
종합

이경용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2차 보건의료분야 공약 발표

7 작성 : 2020년 02월 10일 09:59분

51909475dbd56f9b19b839e39a86fd2e_1581295989_8455.jpg

이경용(53·전 금강유역환경청장)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0일 국민건강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경용 예비후보는 ‘민심이 천심’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접수 된 것 중 지역민들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로 불안심리가 증가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 후보는 지난 1차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 강소 도시 제천·단양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었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제천에서 태어나 왕미초(24회), 제천중(31회), 제천고(33회)를 졸업했다.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와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육군병장으로 전역하고 93년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소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과장,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팀장, 환경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감사관, 제29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지냈다.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현재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충북 정책자문단 환경·산림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과 미세먼지특별대잭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이경용 예비후보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2차 공약 전문이다.

이경용 예비후보 보건의료분야 공약 발표

OECD수준 의료 서비스 확충, 질병관리청 승격 공약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저는 지난 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 강소 도시 제천·단양을 위한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SBS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의정보고서를 기준으로 전체 의원 3/4이 예산을 언급했고 저마다 따왔다는 예산을 합치면 107조 5,109억원,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돈을 굴리는 복지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산을 따왔다는 의원들 한 사람당 나눠보면 각각 6,804억원입니다.

지자체의 노력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는 치적 포장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지역 현안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재정 확보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는 일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힘을 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계각층의 노력이 한 개인의 공치사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런 폐해를 줄이고 항구적인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댐주변지원재단을 설립해 매년 550억 ▶폐기물 반입세를 신설해 매년 800억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매년 700억 ▶시멘트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매년 600억 등 지역민을 위해 항구적으로 사용할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 7개 밖에 없는 3050클럽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 국민 5천만명 이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에 걸맞는 지방발전 국가전략이 절실합니다.


한시적인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곳간을 키울 영구적이고 자주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방소멸시대 사라져가는 지방도시의 소멸을 막고 다시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모든 이슈를 덮고 온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망자가 없고, 우리지역 제천단양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하는 정책공약은 국민건강에 관한 보건분야 공약입니다.


더 이상 감염병의 위험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생애주기별 맞춤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모두 공평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인력 OECD수준으로 확대


인구 1천명당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수가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 하중 등으로 이직도 매우 높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인력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의료원과 공공요양병원을 진료권별로 최소설치 기준을 도입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의료인력의 양성, 배치, 예산 편성을 포함하여 국토 균형적 배치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에 최소 보건인력이 배치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노무현대통령이 설립한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은 정부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사스(SARS), 이명박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H1N1),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MERS)와 싸웠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찾아올 때마다 정부는 병에 대처하는 능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응당 정부가 국민을 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믿지만, 잘 대처하지 못한 정부는 그러한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분야는 4.4%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닌 질병관리본부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면 독립적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인사와 예산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제천시, 단양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왕진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지만 시골 어르신들은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 첫차를 타고 나와 하루 종일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약국을 들러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선제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현재 몇몇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제천시와 단양군에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장애인과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간의 건강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제천시, 단양군 공공 심야약국 설치 및 운영


제천,단양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학보를 위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부 의약품의 판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도움없이 소비자의 개인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오남용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공휴일등 의약서비스의 취약시간대로 인해 경증,비응급 환자가 야간응급실에 의존함으로서 응급실의 과밀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경기, 제주 ,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심야약국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충북은 전무합니다.

특히 공공의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제천, 단양의 경우 심야약국 제도는 매우 시급합니다.

야간약국 제도는 지자체와 민간 약국, 지역약사회의 협력과 더불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5. 읍면동 단위에 다양한 공공적 건강관리 조직 확충


보건지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인력과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시 군 보건소당 3개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및 다양한 지역사회 공공적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양 의풍의 주민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천을 방문하는데 2~3번 버스를 갈아타고 하루 종일 걸려 병원에 다녀오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어 오는 기분이 든다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서비스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가 속히 이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건강과 안전을 되찾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 여러 부처에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제 모든 역량과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역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 이경용은 여러분이 크게 써 주십시오.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권자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민의를 받들어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불편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국민의 세금이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 누구나의 이익을 위해 반듯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해 왔던 우리 제천·단양의 진짜 민심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정책제안요청서를 통해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 선거 사무실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유권자 여러분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것, 마음에 담아두었던 속내, 답답했던 정책, 정치에 대한 불만, 고치고 싶었던 제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아직도 남은 70일의 선거 기간 동안 묵묵히 듣고 정책에 담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거침없는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 올림        

ⓒ 김상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 Comments
단테의 02.10 10:21  
아홉번째 지옥
그 구성원은 브루투스, 유다
그리고 한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신의로 성실하게 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장세동 빰칠 신의 있으심에  성원하며 등돌려 배신한 적 없는 성실한 성원을 알기에
또 나만의 민심(내심민심)의 놀라운 창작력으로 제천을 자가당착의 도시로 만들어 주심에 세상 모든 성원을 다 드립니다ㆍ
후사미 02.10 14:55  
[@단테의] 이후삼 집이 세첸데 재산이 마이너스란다 떠들려면 멀좀 알고 떠들자
제천아파트들 02.10 15:11  
[@후사미] 두 채는 친정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준거라고 합니다.

지난번 하소리에 아파트 전세 보러 갔는데요
중개하시는 분이 한 집 보여주면서 전 세입자 전세 보증금이 1억5천이었는데 지금은 보증금이 9천이랍니다 매매는 1억2천 정도고
더하기 빼기하면 ㅡ

뭐 이후삼일 지지하지는 않지만 나중 아니면 어쩌려고

세첸데 ㅡㅡ 새챈데
멀좀ㅡㅡㅡㅡ뭘 좀
입니다
체체하려면 멀 좀 국어 좀 배우셔야 할 듯 합니다ㆍ
단테 02.10 10:25  
그 아홉번째 지옥 누가 있을까유?
인페르노 02.10 14:38  
허무맹랑
자가당착
폐기물을 계속 들여 오겠다는 이야기.
폐기물사업자들 좋은공약  될수도
재단은 운영비는
시멘트값 인상되면
폐기물 운송,수집가격인상

누가 좋아지나.

전국에 폐기물업자들
폐기물 보낼곳없어 난리인데.
폐기물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네.
폐기물사업자 같은 소리로 들리는건 왜 일까?
안 철수 당 02.10 14:54  
[@인페르노] 님의 귀가 쳐막혀서 그런겨!  한글을 못읽으면 뜻이라도 잘보던지?
뜻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니 이따위 소릴 지껄이지
정신 좀 02.10 15:08  
[@인페르노] 차리고 생각도 좀 하고 남이 뭔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도 확인  좀 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못배운게 문제가 아니고 무식한게 문제 입니다.
Hot

인기 이경용 " '기울어진 운동장’ 경선에 참여합니다!"

댓글 9
​" '기울어진 운동장’ 경선에 참여합니다!"​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경용(53세,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저는 비상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 제천시, … 더보기

제천시, 중국 우호교류도시 마스크 총 5000매 긴급 지원

댓글 0
​제천시가 중국 우호교류 도시 2곳에 의료용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 시는 지난 4일 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피해가 심한 우호교류 도시인 후베이성 은시주와 사천성 펑저… 더보기
Hot

인기 제천시,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28억7천만원 지원 결정

댓글 1
​제천시는 올해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28억 7100만원 지원을 결정했다.​시는 지난 13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2020년도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이날 심의에는… 더보기
Hot

인기 봉준호 감독 영화 '마더' 제천촬영지 부각

댓글 0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제천 촬영지가부각되고 있다. 봉준호 감독은 2008년 영화 ‘마더’를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폐 방앗간과… 더보기
Hot

인기 남현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KT&G 제천지점, 관내 학생 3명 교복 전달

댓글 0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 남현동위원회(위원장 정해용)가 지난 13일관내 중고생들에게 교복을 전달해 훈훈한 미담이 됐다. 이번 교복은 KT&G 제천지점(지점장 주우섭)의 후원으… 더보기
Hot

인기 제천시청 구내식당 17일부터 한 달 간 감축운영

댓글 0
​제천시가청사 내 구내식당을 감축 운영한다고15일 밝혔다.​이번 제천시청 구내식당 감축운영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 더보기
Hot

인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현판식 가져

댓글 0
​여성친화도시로 재 지정된 제천시가 1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제천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1층 현관에서 ‘여성친화도시’ 현판식을 가졌다.​현판식에는 이상천… 더보기
Hot

인기 제천 명지병원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지정

댓글 0
​제천 명지병원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됐다. 제천시보건소(소장 윤용권)에 따르면 제천명지병원은 ‘코로나19’ 3번째, 17번째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퇴원시킨 고양명… 더보기
Hot

인기 이후삼 국회의원 “후보 경선 결정을 존중합니다”

댓글 2
​이후삼(사진) 국회의원이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선거구 후보자 선출 경선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4·15총선 후보자 선출과 관련 제천단양선거구… 더보기
Hot

인기 제천시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본격 추진

댓글 0
​제천시의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시에 따르면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는13일 제천시의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2020년도 충청북도 지역… 더보기
Hot

인기 새마을지도자 제천시협의회, ‘코로나19’ 확산예방 방역활동 실시

댓글 0
​새마을지도자 제천시협의회(회장 신규상)는 13일 ‘코로나19’ 확산예방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활동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주관으로 진행됐다.​이들은 새마을회관을 비롯한 바… 더보기
Hot

인기 제천경찰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본격 운영

댓글 0
​제천경찰서장(서장 권수각)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천경찰서는 13일 오전 경찰서 1층… 더보기
Hot

인기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강저리슈빌아파트 입주민 태극기 200개 전달

댓글 1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회장 현종태)는 13일 제천 강저리슈빌아파트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는 현종태 회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과 강저리… 더보기
Hot

인기 엄태영 “제천단양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교통·관광 등 공약발표

댓글 21
​“제천단양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자유한국당 엄태영(전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13일 교통·관광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망 확대에… 더보기
Hot

인기 이상천 제천시장, 금성면.한수면 등 5개면 사업현장 방문

댓글 0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12일 관내 면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금성면, 한수면등 남부 5개면을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5개 면은 각각 방문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