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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도의원이 주장한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월 24일 제정

0 작성 : 2020년 06월 25일 14: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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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의원(제천 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6월 24일 제정돼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라 지역의 부존자원을 보호하고 환경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박성원 의원은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한 채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특별회계 편성 운영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해 수력발전용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 ▲댐 상류 수계 하천정비 사업 ▲댐 주변 환경보호사업 및 주민생활개선 사업 ▲댐 주변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원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로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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